이 글에서는 농기계 구입 지원금으로 기종을 산 뒤에 확인해야 할 사후관리 항목을 표로 정리한다. 아래에서 확인할 표는 의무 사용 기간 확인표, 처분 제한 구분표, 점검 준비 서류표이다. 지원 비율과 한도, 의무 사용 기간은 지자체와 사업마다 다르며, 최종 조건은 사업 공고문과 교부 결정 통지서를 따른다.
의무 사용 기간 확인표
| 확인 항목 | 확인하는 곳 | 준비할 것 |
|---|---|---|
| 교부 결정 통지서에 적힌 의무 사용 기간 | 공고문, 교부 결정 통지서 | 통지서 보관 |
| 의무 사용 시작일 계산 방식 | 공고문, 담당 부서 안내 | 구입일, 검수일 기록 |
| 기간 중 점검 일정 |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안내 | 점검 일정 기록 |
| 기간이 끝난 뒤 절차 | 담당 부서 안내 | 종료 확인 서류 |
의무 사용 기간은 사업마다 다르다.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확인하고, 구입일과 검수일을 따로 적어 둔다.
처분 제한 구분표
| 처분 종류 | 사전 승인 여부 | 확인 사항 |
|---|---|---|
| 매각 |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 | 매각 전 승인 여부, 잔여 기간 |
| 양도 |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 | 양도 대상, 양도 사유 |
| 임대 | 사업마다 조건이 다르다, 공고문과 통지서 확인 | 임대 기간, 임대 대상 |
| 용도 변경 |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변경 사유, 변경 후 용도 |
| 폐기 | 사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 폐기 사유, 증빙 사진 |
의무 사용 기간 안에 기종을 처분하면 지원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분 전에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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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별 사후관리 점검 사항
| 기종 | 점검 사항 | 기록할 것 |
|---|---|---|
| 트랙터 | 엔진 오일, 유압, 타이어 상태 | 점검 날짜, 사용 시간 |
| 콤바인 | 절단부, 탈곡부, 벨트 상태 | 점검 날짜, 사용 시간 |
| 이앙기 | 식부부, 묘판 이동부 상태 | 점검 날짜, 사용 시간 |
| 관리기 | 로터리, 엔진, 변속기 상태 | 점검 날짜, 사용 시간 |
| 경운기 | 엔진, 클러치, 작업기 연결 상태 | 점검 날짜, 사용 시간 |
기종마다 마모되는 부위가 다르다. 점검할 때마다 날짜와 사용 시간을 적어 두면 점검 때 확인이 수월하다.
점검 준비 서류표
| 서류 | 준비 방법 | 비고 |
|---|---|---|
| 구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 구입처에서 받은 원본 보관 | 금액과 기종명 일치 확인 |
| 교부 결정 통지서 | 지자체에서 받은 통지서 보관 | 의무 사용 기간 확인 |
| 기종 사진 | 구입 직후와 점검 전 사진 보관 | 전후 비교용 |
| 사용 기록 | 사용 날짜와 시간 기록 | 점검 때 제출 자료 |
| 검수 확인서 | 검수 때 받은 서류 보관 | 검수일 기록 |
서류는 한 곳에 모아 둔다. 구입 금액과 기종명이 서류마다 같은지 먼저 맞춘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 사용 기간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교부 결정 통지서와 공고문에서 확인한다.
기간 안에 기종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해야 하며,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점검은 언제 오나요? 지자체와 사업마다 일정이 다르며 담당 부서 안내를 따른다.
기종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 내역을 기록해 두고 담당 부서에 알린다.
기간이 끝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담당 부서 안내에 따라 종료 확인 절차를 밟는다.
다음 확인처: 제조사, 대리점, 농업기술센터, 농협에서 최종 조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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